레진코믹스

원문 :https://www.bok.or.kr/viewer/skin/doc.html?fn=202312110932553260.pdf&rs=/webview/result/P0002455/202312(본문),https://www.bok.or.kr/viewer/skin/doc.html?fn=202312110932553852.pdf&rs=/webview/result/P0002455/202312(요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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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,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제 성장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면...

자본투입 - 기계나 설비, 건물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생산을 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

노동투입 - 노동인구와 그 노동인구들의 총 근로시간을 의미(기술적 측면은 반영되어있지 않음)

총요소생산성(이하 TFP) - 기술의 발달, 법/제도의 개선, 노동자의 업무능력 증대 등 단순 자본투입/노동투입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

여기서 중요하게 여겨볼게 총요소생산성인데, 일례로 기존 기계를 50% 비싼 최신형 기계로 교체하여 노동자의 재교육 없이도 생산량의 100% 증가를 이루어냈다면...

자본투입 논리로만 계산하는 성장은 기존 기계와의 차액인 50%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음. 그렇다면 나머지 50%는 무엇이냐? 이걸 설명할수 있는 것이 바로 총요소생산성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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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0년부터 2022년까지 52년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6.4%였으며, 이 중 자본투입이 3.4%로 절반 가량을, 노동투입이 1.4%를, 총요소생산성이 1.6%를 기여했음.

시기별로 따져보자면...

1970년대 - 8.7% 성장. 이 중 노동투입이 2.3%, 자본투입이 5.9%, 총요소생산성이 0.5%를 기여

1980년대 - 9.5% 성장. 이 중 노동투입이 2.5%, 자본투입이 4.1%, 총요소생산성이 2.9%를 기여

1990년대 - 7.1% 성장. 이 중 노동투입이 1.4%, 자본투입이 3.5%, 총요소생산성이 2.1%를 기여

2000년대 - 4.7% 성장. 이 중 노동투입이 0.6%, 자본투입이 2.1%, 총요소생산성이 2.0%를 기여

2010년대 - 2.9% 성장. 이 중 노동투입이 0.6%, 자본투입이 1.7%, 총요소생산성이 0.6%를 기여

2020~2022년 - 2.1% 성장. 이 중 노동투입이 0.4%, 자본투입이 1.5%, 총요소생산성이 0.2%를 기여.

살펴보자면...

1) 90년대~2000년대에 들어 노동투입이 둔화되어 성장률이 하락

2) 2000년대~2010년대에 들어 자본투입이 둔화되며 성장률 하락

3) 2010년대~에 들어 총요소생산성이 둔화되며 성장률 하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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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때, 이후 2050년까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? 여기서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보기로 했음. 인구지표 기준은 통계청의 중위 인구예측을 토대로 하였음.

1)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%가 되는 높은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

2020년대 2.4%, 2030년대 0.9%, 2040년대 0.2% 성장률이 예상

2)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60%가 되는 중간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

2020년대 2.3%, 2030년대 0.8%, 2040년대 0.1% 성장률이 예상

3)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%가 되는 낮은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

2020년대 2.1%, 2030년대 0.6%, 2040년대 -0.1% 성장률이 예상

4) 노동인구는 201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노동구성 변화(여성과 노인 고용률의 증가)로 인해 노동투입은 2030년대 초반까지 양수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음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. 그 외에 1인당 노동시간 감소 추세 역시 노동투입량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함.

5) 자본투입은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설비투자 둔화로 2010년대 1.7%에서 2020년대에는 1.1%, 2030년대에 0.5%, 2040년대에 0.4%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

하지만, 이와 동시에 인구감소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1인당 GDP의 경우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(2050년 47000~52000달러)으로 예상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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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근데 통계청 인구예측 그거 맞는거임? 걔네 2035년에 한국 출산율이 1.2로 반등한다느니 그런 희망회로만 돌려대던데?

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봤음.

빨간줄 -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+통계청 인구추계 고위예측

파란줄 -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+통계청 인구추계 중위예측

초록 점선 -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+통계청 인구추계 저위예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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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미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.세부적인 설명을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적지 않았음. 한은 보고서 본문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볼 것.